극소액 사기사건 고소가능성 있을까요?

Question

사기당했는데 이게 너무 극소액이라서 경찰이아닌 검찰측에서 사기죄로 고소하면 받아줄까요? 아니면 거부받을까요? 변호사 껴도 마찬가지일까요? 피해금액은 500원미만이고 피의자 이름,계좌번호,아이디가있습니다 대포통장도아니고 실명입니다 잡을가능성 전혀 없을까요? 변호사 선임해도 안될까요?

Answer 1

극소액의 사기건이라도 고소접수를 해주기는 하겠지만 고소접수단계에서 극소액이라는 점을 들어 취하를 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아무래도 변호사를 고려하기에 이러한 권유가 상대적으로 덜 할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2

소액사기사건은 현행법상 검찰에 직접 고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변호사를 통해 고소대리를 하여도 극소액 사건인 점에 대하여 크게 이점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