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소액사기 고소가될까요? 거부하지않을까요?

Question

사기당했는데 이게 너무 극소액이라서 경찰이아닌 검찰측에서 사기죄로 고소하면 받아줄까요? 아니면 거부받을까요? 변호사 껴도 마찬가지일까요? 피해금액은 500원미만입니다

Answer 1

500만원 미만의 피해금액이라도 고소를 접수해주기는 하겠지만, 극소액이기 때문에 접수를 받는 수사관이 취하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해당 정도의 소액이라면 수사 기관에서 거의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현행법상 검찰에 사기건을 바로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