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소액사기(1만원정도)는 합의 안되어도 대부분 기소유예가 뜨나요???
번거롭게 고소했는데 돈도 못받고 기소유예 뜰까봐 걱정입니다 이런경우는 피의자가 경찰조사 출석은 받나?요?????????
소액사기건은 상대적으로 기소유예가 뜰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나, 대부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고소를 진행한 이상 조사를 받게 됩니다.
소액 사기 사건의 경우 피해 금액, 피의자의 범행 동기와 수법, 범행 전력, 합의 여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이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1만원 정도의 소액 사건에서 초범이고 고의성이 크지 않은 경우라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소액 사건에 대해 사법 경제성을 고려하여 기소보다는 유예 처분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경향일 뿐이며,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과 정황에 따라 처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의자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거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기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편 고소 사건의 경우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경찰의 조사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소환에 불응하거나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서면 조사로 대체되거나, 피의자 진술 없이 사건이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액 사기 사건에서 기소유예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고소를 통해 피의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적 제재를 기대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