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불구속 사건으로 보이고 조사는 피의자 조사까지 마쳐야 하므로 결정까지 앞으로 2~3개월은 생각하셔야 합니다.국민연금법위반이 문제되고 납부하여도 고소 취하와 별개로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상 기재와 다르다면 당연히 환불 요구할 수 있을 것이고,알고도 분양한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합의금은 피해자가 정하기 나름이나 피해자에게 지급능력이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정도가 심하다면 수백만원까지도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다만 유산에 대하여 위 범행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그 부분도 처벌대상이 되나 쉽지 않아보입니다.

그 사람이 본인을 사칭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다면사칭하여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하여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책을 출판하여 그에 따른 수익을 얻는 작가 역시 겸직허가 대상에 해당하고 그러한 허가 없이 이루어지면 겸직금지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른 나라 영토안에서 활동함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자에 대하여 그 영토를 보유한 국가의 법을 적용받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이상입니다

음주를 이유로 거부하여야 하고, 발렛이나 대리를 부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해당 사유로 운전하여도 형사처벌대상이고 참작사유일 뿐입니다.

구체적으로 계약서 내용을 살펴봐야 겠지만,광고 당시 각 레벨 수료 시 원하는 단체의 자격증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였고3단계에서는 한 단체만 가능하다는 걸 밝히지 않았다면 기망에 해당하여 계약해지사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과실치상으로 신고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cctv 확보를 위해서라도 경찰신고 후 수사관을 통하거나 동행하에 사건 내용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