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표절 관련 민사, 형사 소송 질문_

Question

안녕하세요

만약 고의가 없는데 노래표절의혹을 받는다면

고의가 전혀없을땐 형사처벌은 안받잖아요.

그럼 상대측이 민사소송을 내면

그건 표절노래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않았을때는 문제될게없는건가요?

Answer 1

민사소송을 통해서 표절한 것이 밝혀진다면 금전전 이득을 취한 바 없어도, 상대방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쳤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