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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고의적으로 돈을 갚지 않는 회사 동료, 취할 수 있는 방법이 고소밖에 없나요?
단순히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형사고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 금앳에 대해 지급을 고하고 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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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없을때에는 소송을 진행할 수 없나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려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구조가 가능한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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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초버이면서 합의안되면 ᆢ
초범이라면 피해액이 크지 않은 경우라면자백 반성하는 경우 합의하지 않아도 기소유예가 나올 수도 있고약식기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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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범죄자 개인정보를 못알아내나요?
텔레그램은 사용자 정보에 대한 수사협조가 어렵기 때문인데,그 사용자가 휴대폰을 압수수색당한 경우에는 특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아청물의 경우 시청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고 채널에 들어갔는지 여부는 고려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법률 / 성범죄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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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서 욕설한 사람 고소할 수 있나요?
유튜브의 경우 상대방이 본인에게 욕설을 한 경우 그 특성상 공연성은 인정되나, 본인의 아이디만으로는 제3자가 보기에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고소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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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로 입금해드렸는데 범죄에 연루될 수도 있나요?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사안을 단정하기는 어려우나,대신 입금하여 주는 행위는 범죄행위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이고,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도 추후 민사소송에 연루될 수 있으니 권유드리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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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f에게 들린다고 하더라도 대화 참여자가 아닌 f가 녹음을 하는 경우 통비법 위반에 해당하고,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정당방위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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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조사를 했는데, 수사 결과를 저에게 통보해 주나요?
본인이 실질적인 의미의 참고인이고 이후 피의자로 전환되지 않는 이상, 참고인에게 수사결과가 통지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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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을 만드려고 하는데 녹음파일에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녹취록에 개인정보에 대해서 생략하시면서, 생략하는 취지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인 점을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되고,상대방이 그 진위를 다투는 경우 녹음파일을 그때 제출하셔도 됩니다.
법률 / 의료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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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를 낳았으나 도망가서 피해만 주는 부모를 죽인 경우에도 존속 살인죄가 적용되나요?
말씀하신 사안에서 아이가 다른 부모에게 친양자로 입양되지 않는 한, 친부모와의 친족관계는 존속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 친부모를 살해한 경우에도 존속살해죄가 적용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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