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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받기전에 합의파기 할수 있나요?
합의금을 지급받기 전이라면 합의에 따른 내용이 이행된 건 아니므로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연히 합의를 파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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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 거래 사기관련 질문드립니다.
내용상 구매자가 사기죄와 관련하여 의심스러운 정황인 건 맞습니다.다만 사안은 구매자의 인적사항(즉, 기 개인정보도 도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을 특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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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세입자가 자꾸 월세를 덜내요
월세를 미납하는 경우 당연히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이를 미리 임차인에게 고지하여 두어야 나중에 분쟁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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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택배창고에서 절도했는데 벌금형으로 끝날수있을까요?
기소유예를 최근에 동종범행으로 받은 바 있다면 가중처벌 대상인 것은 맞습니다.최대한 자백 반성하고 합의시도하셔야 잘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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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소액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거래 당시의 해당 아이패드의 가액이 손해배상액이 될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소요된 시간은 손해를 입증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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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발송은 어느정도의 법적 효력이 있는건가요?
내용 증명 자체는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한 내용의 우편을 그때 누구에게 보냈는지를 증명하는 사실적 효력이 있을 뿐입니다.
법률 / 형사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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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저에게 고소를 했습니다 성립이 될까요?
내용만 놓고 보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표현인데 상대방이 피해자로서 특정되었는지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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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민사소소에서 승소를 했는데 상대방이 항소하면?
상대방이 항소하면 항소심을 진행해야 하고 추가 선임에 따른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승소 시 소송비용에 변호사선임료도 포함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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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숙려기간이 끝나면 법원에 꼭 가야 최종 이혼이 이루어지는건가요?
숙려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이혼이 확정되는 게 아니라,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최종으로 밝혀야 이혼이 성립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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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와 협박죄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해악의 고지를 하여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라면,공갈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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