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혹은 모욕죄 건으로 고소 성립 가능한가요?
성과 나이도 모른 채 대화하게 된 지인의 지인입니다
이건 제가 없는 자리에서 친구들 앞에서 한 말입니다 고소 성립 가능한지 봐 주세요 가린 건 제 이름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 기재된 발언 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는바, 지인을 통해 질문자님을 특정할 수 있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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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나이도 모른 채 대화하게 된 지인의 지인입니다
이건 제가 없는 자리에서 친구들 앞에서 한 말입니다 고소 성립 가능한지 봐 주세요 가린 건 제 이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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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재된 발언 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는바, 지인을 통해 질문자님을 특정할 수 있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