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때론근사한오렌지

때론근사한오렌지

24.06.05

통매음 혹은 모욕죄 건으로 고소 성립 가능한가요?

성과 나이도 모른 채 대화하게 된 지인의 지인입니다

이건 제가 없는 자리에서 친구들 앞에서 한 말입니다 고소 성립 가능한지 봐 주세요 가린 건 제 이름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6.05

    위 기재된 발언 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는바, 지인을 통해 질문자님을 특정할 수 있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통매음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겠으나,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고, 공연성와 특정성 모두 인정되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통매음이 문제될 수 있으나,

    상대방과 알지 못하던 사이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한 점에서 성립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