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친구가 저 없는 자리에서 제 욕 한 것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Question

제 얼굴 바로 앞에서 한 것은 아니고

제가 없는 자리, 모임에서 저를 비난하고 욕을 했다는

것을 타인을 통해서 듣게 되었다면

이런 것 역시도 명예 훼손이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에 대한 욕이라는 것이 욕설이라면 모욕죄, 험담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①공연성(불특정 다수가 인식 가능), ②특정성(피해자 지목), ③사실적시(구체적 사실의 적시)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그 당사자가 없는 가운데 그러한 표현을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오히려 대부분의 명예훼손 사건이 당사자가 없는 가운데 표현을 한 것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적시나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모욕죄는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여 그 자리에 없는 곳에서 욕설을 한 경우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명예훼손적 사실적시나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현장에 없는 경우에도 전파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도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