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 특정성에 성립이 되나요?

Question

다수가 보는 채팅창에 상대의 닉네임을 언급해 비하 발언을 했구요,

처음 본 사이이며 서로 누군지 전혀 모릅니다.

특정성이 성립되나요?

Answer 1

닉네임만으로는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