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고소 가능할까요? 궁금합니다
2022. 06. 16. 11:13
인터넷 글로 모욕을 당했는데 인터넷 상에서 제 정보는 성인이라는 것만 공개가 되었어요 제 실제 친구들이 제 닉네임을 알고 있으면 특정성 성립 가능할까요? 친분 없는 제3자가 1명이라도 제 정보를 알면 특정성 성립 가능할까요?
인터넷 글로 모욕을 당했는데 인터넷 상에서 제 정보는 성인이라는 것만 공개가 되었어요 제 실제 친구들이 제 닉네임을 알고 있으면 특정성 성립 가능할까요? 친분 없는 제3자가 1명이라도 제 정보를 알면 특정성 성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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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친구들이 닉네임을 알고 있으면 특정성이 성립되나, 친구들과의 관계상 공연성이 부정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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