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상속시 집을 공동 명의로 하면 지분에 해당하는 비율로 월세 받을수 있나요?
법정상속비율대로 공동상속한 경우,그 배우자분이 직접 사용하신다면 그 사용하는 이익(임차료)만큼 지분비율로 지급해야 하는 건 ㅏㅁㅈ습니다.임대차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26
0
0

다이소 절도죄 합의금 얼마정도 나올까요?
합의금은 피해자가 요구하기 나름이고, 30배를 요구할 수도 있고 사안마다 다 다르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26
0
0

회사가 임의로 변경한 근로계약서 효력이 있는건가요?
본인이 위와 같이 변경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서명한 것이라면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이므로 취소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어보입니다. 그 취소 가부에 따라 부당해고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1.26
0
0

위법성조각사유로 주장해도 될지 문의드립니다.
위 표현이 모욕성 표현에 해당하는지는 별개로 하더라도,형법 제21조(정당방위)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위 규정을 고려하면 정당방위가 적용되기에는 어려워보이는 사안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26
0
0

고소사건에서 경찰 조사 결과 불송칙결정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불송치결정은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고소사실이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범죄의 증명이 없거나,공소시효가 완성되었거나, 피해자가 처벌불원하거나 등등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26
0
0

코인추천후 가격내림에대해서 고소
해당 코인을 추천해주는 비용으로 사람들에게 돈을 받거나 투자금을 받은 게 아니라면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고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26
0
0

빌려주고 못받은돈 사기죄 성립이나 돈 받을수있나요?
연인관계에서 상대방이 필요하다고 해서 돈을 빌려주었다면 그 자체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민사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6
0
0

고소장 접수시 확인할수있는방법은무엇인가요?
형사포털 '킥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다만 본인이 피의자로 특정되지 않았다면 특정전에는 고소장이 접수되어도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6
0
0

조건부 인가 개인회생 시, 작년보다 소득이 적어질 경우 변제금을 더 낮춰주나요?
평균 월 임금에 부양가족수별 생계비를 뺀 것으로 변제금을 책정하기 때문에 소득이 감소한 것을 고려하야 변제금이 변동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1.26
0
0

조건부 인가로 개인회생 진행 시 소득 신고 관련문의
개인회생 유지나 변제금에 있어서 배우자의 소득 여부도 확인하기 위하여,배우자의 소득이 증가된 것만으로 반드시 변제금이 증가하는 건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26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