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00만원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데,형사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는가에 따라 위자료지급의무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미 그러한 대화를 오랫동안 해왔고 공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대화에 참여해왔다면 이제와 통매음이 성립하긴 어렵습니다.

먼저 해당 물건을 발명하여 팔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그 사람이 그 물건을 특허등록보다 먼저 발명하였음을 입증하면 특허권 침해가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손으로 때린 것이라면 단순폭행죄, 협박죄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두 죄의 경우 형사처벌되는 경우 그 피해정도가 경미하면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안전관리의무위반이 아니라 근로자 개인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라면 관리의무를 다하였다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교통유발분담금의 경우,원인자 부담의 원칙이므로 세입자가 영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 그 지급의무가 있을 수 있으나 계약 당시 달리 약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위와 같이 성적인 대화를 유도하여 이후 형사고소를 진행한다고 하며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하나 실제로 고소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합의하여 고소취소하는 경우 그대로 사건이 마무리되지만,그러한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고소취하가 인정되지 않아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당초 미개봉상품이라 청음 수준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답하였고 아예 상품을 이용못할 정도가 아니라면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사건 진행을 고려하면 해당 식당으로 인한 것이 유력할 수 있으나 일단 식당 측과 얘기를 해보고 식당 측이 불응 한다면 민사 절차를 진행하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