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를 운전하여 비법정도로에 있는 가드레일이나 도로구조물을 파손시켰다면

Question

농기계를 운전하여 비법정도로에 있는 가드레일이나 도로구조물을 들이받아 파손시켰다면 재물손괴인가요?

아니면 교특법상 어떤규정 위반인가요?

Answer 1

농기계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특수재물손괴나 재물손괴가 문제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