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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행정기관(병무청)과 통화한 음성녹음본 민원의 추가 답변으로 볼 수 있을까요?
담당자의 통화내역만으로는 공식 의견이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고 무언가 확약한 게 아니라면 그 자체로 어떠한 법적 효력을 주장하긴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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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G 사이트에서 사기당한거 같아요
ssg.home을 보더라도 피싱사이트로 추정되는 상황이고 사기상황에서 현재 사이트가 남아있다면 경찰에 증거자료 제출로 신고하시고 진행을 촉구하는 게 좋아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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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작장을 운영하면 처벌수위는 어느 정도 되나요?
국민체육진흥법상의 불법도박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 일반 도박장소 등 개설죄보다 중하게 처벌되어 5년 이하 실형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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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청을 했습니다.한글 이름은 그대로고 한자만 변경
한자를 기재하여 작성된 서류는 대부분 변경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그리고 보험 등은 한자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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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재산을 명시하라고 신청하면 채무자는 무조건 재산을 공개해야 하나요?
가능한 모든 재산을 공개하여야 하고, 일부 재산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건 아니나, 미기재를 넘어 은닉을 시도하면 별건 처벌대상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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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도중에 당사자가 사망하게 되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그 소의 목적이 된 권리의 내용에 따라 상속이 가능하고 상속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그에 따라 소송수계 등을 통해 소송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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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 관련 형사 조정제도 문의
말그대로 조정을 하는 자리이므로 가서 본인이 원하는 합의금과 그 근거가 되는 피해상황을 설명하시면 되고, 조정안에 대해 본인이 내키지 않으시면 합의 내지 조정을 거부하면 되므로 딱히 합의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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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신청에 제3자 주민번호 도용
착수금을 지급한 자로 보이는 자가 그 소송당사자를 위하여 지급한 것이고 그에 따라 기재한 것이라면 그 자체로 위조라거나 주민등록법 위반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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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표준계약서 해지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
일단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서상 해지 또는 해제관련 조항에 명시된 사유를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한편, 인테리어 시공할 능력이나 면허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계약 해지사유라고 봄이 타당하나 그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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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있는 찜질방에서 몰래 도박을 할 경우 업주는 어떤 법적 처벌을 받는지요?
찜질방업주는 위와 같은 도박행위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보여진다면, 그 방조범 내지 공범이 되는데 이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르고, 사안은 도박장소 등 개설죄가 문제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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