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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신범은 무엇이고 이에따른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확신범은 도덕적, 종교적 가치관 등에 따른 확신이 범행의 결정적 동기가 된 경우를 말하는데,결국 이 부분은 양형사유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여 더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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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증거가 있어도 녹음내용이 명확하지않으면
녹음 내용이 불명확하면 이를 추측하더라도 상대방이 다투면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다만 속기 사무소에 맡기면 애매한 부분도 제대로 규명하는 편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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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하는 사람의 월급이 항상 최저생계비 미만이면?
개인 회생을 신청하려면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이하의 소득을 얻고 있다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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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죄 적용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도박죄는 도박의 우연성과 사행성에 대하여 처벌하는 것이고, 사기도박은 우연성이 결여되어 실질이 도박죄의 도박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위 경우 사기도박 피해자는 도박죄로 처벌되지 아니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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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제 또는 합의해제관련 질의드립니다.
이 경우 이미 제3자에게 이전해준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줄 수 없으므로, 그에 준하는 상당액을 지급하는 형태로 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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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결의서를 결제한 이후에 결재를 받는거면 그 전에 지출 품의서로 확인을 받는건가요?
일반적으로 지출결의서라고 하면, 지출이 예상되는 비용을 사전에 회사내부 관리규정에 따라 승인 요청하는 서류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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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에게 직장동료의 업무태만모습을 보여주기위해 CCTV를 돌려 촬영하려고해요 문제되지 않을까요?
상대방의 동의 없이 CCTV를 촬영한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어차피 CCTV 영상이 존재하는 것이라면 직접 업무태반 사실을 고지하고 내부 절차에 따라 열람하게 하는 게 바람직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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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사용되는 김모씨, 이 씨 등의 성 씨는 실제 그 인물들의 성인가요?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제 성씨만을 기재하는 경우도 있으나 가상의 성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구별하여 표시하는 것은 아니므로 알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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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방조죄 혐의 조사시에 어떻게 대응해야되나요
참고인 신분이라면 출석을 거부할 수 있으나 사실상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되는 걸 감안하면 이 경우 구인장이 발부될 수 잇어 출석하여야 하고, 서면 대체 조사는 현실적으로 사례가 없습니다.건강상태나 경제적 여건부분은 나중에 방조범이 문제되면 양형사유로 주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정서 제출은 다소 모호합니다.
법률 / 민사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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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문 주문 예시가 궁금합니다.
양형의 이유 부분"피고인이 미성년자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인 유리한 정상이다"주문 부분"피고인을 징역 0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0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률 / 형사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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