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딥페이크합성사진관련 질문하려고합니다.
사진연예인은 성인이고, 연예인딥페이크합성사진 영리,반포,유포목적없이 사진을 만들지도,소지하지도않았습니다.그냥 단순 시청만으로도 처벌을 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서는 딥페이크 영상에 대한 시청에 관하여 별도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현행법상 불촬물이나 아청물이 아니라면 허위영상물 등에 대한 시청행위만으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불법영상물은 그 시청 자체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다만 성인에 대해서는 시청 자체만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