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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대법원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산입규칙
전부패소 시 변호사비용은 소가 2000만원까지는 10%를 기준으로 하므로, 소가가 400만원이라면 말씀하신 금액이 맞습니다.
법률 / 민사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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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를 당해서 증거를 준비하고 있는데 usb 로 자료를 모아서 형사에게 제출해도 되나요?
usb로 전달할 수도 있으나, 담당수사관마다 다르다고 보여지고, 결국 담당수사관에게 문의하여 그렇게 제출해도 되는지 묻는 것이 좋으실 것입니다.보다 명확하게는 위 자료가 있는 휴대폰을 임의제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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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성공보수 문의드립니다 !!
피해자를 대리하여 엄벌탄원이나 합의 등 역할을 하는 경우에도성공보수를 약정하고 합의금의 일부를 성공보수로 지금받는 것으로 약정하기도 합니다.무료법률상담은 각 법원에서 실시하는 것에 참여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받아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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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 반환 관련 변호사 성공보수 문의
질문 2번에 대해서는 이해하신 게 맞고,다만 구체적 약정내용에 따라 성공보수액은 달라지므로 약정 시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하셔야 합니다.1번의 경우, 보증금 외에 지연이자 역시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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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봉사 명령을 불이행 시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형법 제64조(집행유예의 취소) ①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 <개정 1995. 12. 29.>②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위와 같이 사회봉사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나, 판결을 다시하는 건 아닙니다.
법률 / 형사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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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건 날짜랑 대법원 판례 날짜랑 관련 있어요?
사건에 대한 판결이 이루어져 확정되기 전에 관련 사건의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면 해당 사건에도 적용 가능하므로 비슷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제출을 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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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 스냅 환불 불가에 대한 소송이 가능한가요?
'업체측에서는 100%환불은 당일만 가능하다' 고 고지하였다면, 일부 환불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이해하는 게 상식에도 부합한다고 보입니다.달리 계약에 정한 바에 없다면,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거나 소비자원의 조율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권고사항일지라도 그 권고를 받아두면 나중에 소송을 진행할 때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한편, 소액의 경우 그 소가의 특성상 변호사선임료의 대부분을 소송비용으로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민사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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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가 모든일들을 일기장으로써놓고는 왕따한다며 노동부에 고발했어요
일기장은 개인적으로 그날그날 느낀 점을 적은 내용이므로 어느 정도 증거능력이 인정될 여지도 있으나,그 내용 중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된 부분은 가서 소명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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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간 불법추심 관련 질문드립니다.
채권추심법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14., 2014. 5. 20.>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같은 법 제15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0.>1. 제8조의4를 위반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소송행위를 한 자2. 제9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위반한 자위에 해당하여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민사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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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참여권은 어디까지 보장이 되나요?
변호인 참여라고 한다면, 피의자 조사든 참고인 조사든 변호인 입회하에 진행 가능합니다.수사단계라고 말씀하신 게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으나 참고인 조사라면 변호인 참여가 가능합니다.
법률 / 형사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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