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아마 산정기준표를 보신 거 같은데,거기에 양 배우자의 소득수준을 고려해 그 비율(가령 본인이 300, 상대가 100만원이 각 수입이면 3:1로 비율을 정합니다)에 따라 나누어서 지급합니다.위와 같은 계산에도 양육비가 초과하는 경우 생활비를 감안해 양육비를 산정합니다.

본인이 사건에 대해 부인하고 있고 다른 친구들도 그러한 상황을 보지 못했다면,CCTV를 통해 추행행위가 특정되는 게 아니라면 증거불충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이미 형사고소에 대하여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였고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책임재산이 없는 상황이라면 현실적으로 추가적인 조치가 어려워보입니다.

단속률이 낮은 편인 건 맞습니다.그리고 단속되는 경우에도 그러한 현장이 단속되어야 제대로 된 형사처벌이 가능하기에 현장단속이 빈번합니다.

수감 중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일반 절차와 동일하게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으며 수감 중 범행이라고 하여 법정형 이상으로 가중되는 건 아닙니다.

보호자가 입실까지 같이 하는 경우 숙박 업소에서 이에 동의할 수는 있으나 그 이후에 다른 곳으로 가게 된 것이 확인되면 미성년자 숙박을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촬영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내지는 그 사람의 초상권을 침해할 수 있는 문제가 있지만 근무태만을 회사 내에 신고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것입니다.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구체적 사정에 따라 위험운전 치상이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와 협의하기 나름이나 수백만원 이상을 생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성년자의 범행의 경우에도 성인이 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도박으로 딴 금액은 벌금이나 추징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적사항(주소 이름 주민등록번호) 외에도 어떠한 용도의 금원을 얼마만큼 변제시기나 이자를 언제로 정하여 빌리는지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