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거로 법적책임까지 갈수있나요?
3대3 팀전을하다가 우리팀중한명이 👎이런 이모티콘날리면서 저한테 공격스킬써서(그게임에서 우리팀이 못하거나 그럴때 이행동을한다)저도 화난이모티콘쓰면서 공격스킬썼는데 법적처벌까지갈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기재된 내용상의 행위는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는바, 기재된 사실을 전제로 해서는 특정성 요건충족가능성이 낮아 처벌에 이를 가능성 역시 낮겠습니다.
게임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이모티콘 날리면서 공격 스킬써서(그게임에서 우리팀이 못하거나 그럴때 이행동을한다)저도 화난 이모티콘 쓰면서 공격스킬쓴것'만 가지고 법적 책임이나 처벌에 이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해당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언동으로도 가능하나 위 정도는 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