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긴 어렵고,협박죄 판단에 있어서는 서로 어떠한 말을 주고받았는지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멍이 들어있는 게 명확하고 학교에서도 정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면,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점을 신고 후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는 방법을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재혼하면서 자녀의 성을 변경하려면 성본 변경을 하여야 하는데 이는 전 배우자인 친부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협조가 되어야 합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위와 같이 미성년자의 경우 합의 하에 성관계 등을 하여도 의제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해당 친구의 행위는 사실 여부를 떠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실을 유포한 것도 사안에서 명백하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ID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조항이라고 보긴 어렵고 회수하는 경우 오히려 본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전부터 나타난 아이디어지만 형사 처벌에 있어서 재산 정도를 고려해 처벌하는 것이 오히려 은닉 등 범죄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휴대폰을 떨어뜨린 후에 찾는 과정에서 위 버튼을 눌렀다면 온전히 버스 기사나 회사 측에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버튼을 누른 버스 기사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경찰 불송치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항고를 할 수 있고 항고 역시 받아들지 않으면 재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대방도 계약 내용에 대해 소명할 것이 없다면적어도 상대방이 어떤 원인 없이 위와 같은 돈을 받은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