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개인정보공개청구시 경찰 수사 자료나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는 나오지 않는데 변호사는 모두 조회가 가능한가요?
변호인을 선임하여도 당사자를 대리해 정보공개청구를 하기 때문에 차이가 없고 피의자는 고소인 제출 자료나 고소인 조사 내용을 공판단계에서야 확인가능합니다.
법률 /
형사
23.12.27
0
0
음주운전 단속 기준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 기준에 따라 세부적으로 달라지고 위반횟수도 고려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처벌이 강화되어 법정형 내에서도 중하게 다루기도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2.27
0
0
애견 목줄에 걸림 사고시 치료비 과실 비율
구체적인 사고내용을 살펴봐야겠지만그 피해자가 피해가려는 상황에서 강아지로 인하여 놀라서 넘어지거나 줄에 걸려 넘어졌다면 병원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지고, 과실비율은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거나 다툼이 있다면 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3.12.27
0
0
주택(건물) 증여받을경우 분할이 가능한가요?
금액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공유지분을 나누는 것인데,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1/2씩 가져가야 하는 건 아니고 그 지분비율은 협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27
0
0
신고접수하러 갈려하는데 본인핸드폰 전번이 필요한가요?
신고하는 경우 보통 신고자의 연락처가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하지만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면 잘 설명하시고 본인 가족의 연락처를 기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27
0
0
스미싱 피해자끼리의 민사소송 조언 부탁드립니다.
본인이 B가 A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수령하게 된 것이라면, 그리고 본인 역시 A에게 속아 고가의 물건을 이미 판매한 후라면 B의 A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본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A와의 거래를 마치기 전에 그러한 사정을 알 수 있었거나 알았다면 반환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12.27
0
0
개인 블로그의 글을 퍼가서 다른 곳에 게재한 경우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본인이 직접 작성한 글을 다른 블로그에서 그대로 가져가서 출처를 표시함이 없이 자신이 쓴 것처럼 게재하였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그 글의 내용상 저작물이라고 인정되기 어려울 정도의 간단한 글이라면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27
0
0
통화 녹음 파일 법적 효력이 있나요?
1대1 대화에서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를 녹음한 경우에도 통비법의 예외에 해당하여 그 위반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다만, 다자 간 동시통화라면 녹음이 통비법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27
0
0
미터기도 없이 현금만 받는 택시는 어디에 신고하면 되나요?
각 지역별 콜센터(서울의 경우 다산콜센터)에 신고하시면 되고 카카오택시로 부른 것이면 카카오 고객센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불법택시의 경우 경찰서보다는 위 센터 등에 신고하면 자체적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7
0
0
입주1년된 아파트 주차장 천정 누수로 차량손상?
지하주차장의 천정 누수 책임은 결국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를 위임받은 관리사무소에 있을 것인데, 위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면 그 관리주체에게 관리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한번 문의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7
0
0
6049
6050
6051
6052
6053
6054
6055
6056
6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