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비례벌금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Question

죄를 지은 사람에게 벌금형을 내릴 때, 재산과 소득이 많으면 벌금도 더 많이 내게 하자는 것으로 재산비례벌금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Answer 1

이전부터 나타난 아이디어지만 형사 처벌에 있어서 재산 정도를 고려해 처벌하는 것이 오히려 은닉 등 범죄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처벌수위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현실화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