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많을수록 벌금을 더 많이 내게 하면 더 공정할까요?

Question

똑같이 100만 원의 벌금을 내더라도

월급 200만 원인 사람과 재산이 수백억 원인 사람이 느끼는 처벌의 크기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벌금을 일정한 금액으로 정하는 대신

소득이나 재산에 비례해서 부과하는 게 더 공정하지 않을까요?

같은 잘못에는 같은 금액을 내야 할까요, 같은 수준의 고통을 받게 해야 할까요?

Answer 1

북유럽에서 그렇게 하는 국가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비슷한 제도

도입하자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Answer 2

저는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같은 벌금을 내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며 돈이 많다는 이유로 더 많은 벌금을 내는 것은 오히려 돈이 많다는 이유로 더 가혹하고 더 징벌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Answer 3

근데 돈 이미 잘 버는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요. 같은 행동으로 벌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까지 달리 하는 것은 아닌것같네요

Answer 4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그게 왜공정한거죠? 열심히 살아서 본인이 돈을벌었는데 왜 벌금을 더 많이내야되죠? 그런논리면 누가 돈을열심히 버나요? 그리고 그런논리이면 모든것들을 차별을 줘야되겠죠. 벌금내지않도록 법을 지키면 됩니다.

Answer 5

돈이 많은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고 있지요 잘못해서 내는 벌금은 똑같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벌금을 차등지급하면 공평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Answer 6

소득비례해서 벌금을 납부한다는것은 문제가 많을것

같습니다.

사회적 형평성 부분에서는 이미 건강보험료 를

납부할때 소득에 비례해서 하고있는데

벌금에도 적용한다는거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Answer 7

수익의 차이에 따라서 벌금을 차별한다는건 불합리합니다. 돈을 많이 번사람은 이미 세금도 많이내고 았고 본인의 노력과 역량으로 성공했는데 똑같은 잘못이나 실수를 했어도 부자란 이유로 차별한다는건 너무 불공정하죠

Answer 8

저는 돈이 많다고 벌금을 많이 내는건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벌금이 아니고 세금을 많이 내는것이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Answer 9

모든 사람은 법앞에 평등해야죠

예시로 마라탕님이 연봉 10억이라 칩시다 다른분은 연봉 5000만원 이라거 쳐요

근데 같은 단순사고를 냈는데 누구는 돈적게 벌어서 10만원내고 마라탕님은 500만원 낸다 해보세요 그러면 억울하죠 공평하지 않는듯합니다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그사람도 자기가 번돈 아까워할겁니다

Answer 10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고, 도입한 곳들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어찌 됐건 벌금의 액수가 너무 낮다고 느낀다면 범죄 예방 효과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다만, 불공정하다는 주장도 나올 수 있어 사회적인 타협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