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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추징금과 벌금은 어떤 차이가 있는 법적 용어인가요?
법에서 보면 범인에게 추징금을 요구하기도 하고 때론 벌금을 물리기도 하는데
여기서 추징금과 벌금은 어떤 의미적 차이가 있나요?
어차피 돈을 받아 가는 것에서는
같은 본질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금전적 부담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할 수도 있는 것이나 벌금의 경우에는 어떠한 형사 처벌의 한 종류인 것이고 추징금의 경우에는 몰수를 진행할 수 없거나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하여 금전적인 부담을 명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부가되는 처분이라서 벌금과 구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