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형사소송법에서 고발인은 특정 죄명에 한해서만 재정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그 취지는 무엇인가요?
고발인은 고소인과 달리 피해자라고 보기 어려운 지위입니다.고발인은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국가의 소추권 내지 형벌권 행사를 요청하는 것인데, 재정신청이 가능한 범위를 제한하는 것 역시 고소인과의 구별에 따른 것이고 직무유기를 포함하지 않은 것은 입법정책의 결과라고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25
0
0

롤 통매음 처벌가능성 제 이름 부르면서 부모님 성드립
본인이 이미 성적 패드립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라는 말일까요,실명을 언급하며 위와 같은 성적 패드립을 하였다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에 해당하여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5
0
0

환경규제 관련 질문입니다!!!
플라스틱빨대에 대한 계도기간만 무기한 연장되었고, 기본적으로 매장 내 플라스틱컵 사용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나, 알바생이 임의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 내부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2.25
0
0

정신적외도 소송 하면 승소가능 할까요?
상간자란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고도 교제를 이어나간 경우를 말하는데 위 경우가 알고도 그러한 것인지, 교제라고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위와 같은 과소비, 계속적인 외도성 행위에 대해서는 이혼사유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혼소송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친권 문제나 재산분할 면도 고민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5
0
0

출처를 밝힐 경우에 대해 블로그 포스팅 저작권 문제
책을 참고하거나 인용하여 작성된 내용에 대하여 출처를 밝힌 경우에도, 영리행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책의 대부분을 인용하거나 참고하여 작성되었다면 저작권침해가 문제될 수 있으나,간단하거나 일반적인 설명을 인용하거나 참고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25
0
0

재산명시 기한이 어떻게 되죠?
재산목록을 작성하시어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제출하시면 되는데,뒤늦게 받아보셨다면 위 재판부에 명시기일을 문의하시기 바라고 그때 늦게 받게 된 내용을 설명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말씀하신 사정이 있고 채무 면탈을 위해 이사를 간 게 아니라면 바로 감치나 벌금형에 처하지는 아니하니 조속히 연락취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5
0
0

리워드 회원가입 탈퇴 반복 악용시 처벌 받나요?
리워드를 받기 위해 회원가입 후 탈퇴를 반복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문제될 수도 있을 것이나 말씀하신 위와 같은 사례가 확인되어 처벌된 경우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본인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단순히 가입탈퇴를 반복하였고 이를 방지하는 수단이 사이트 내에 없었다면 컴퓨터등사용사기죄도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5
0
0

범죄자 신상을 퍼트리면 사실적시명예훼손죄인가요?
말씀하신 사안 모두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 공익적 목적을 강조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한편 전자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25
0
0

05년생 야간알바가 가능한가요?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만 18세 이상이라면 야간알바가 가능하나, 아닌 경우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5
0
0

차가 지나가면서 사이드미러만 치고 갔는데, 연락을 안하면 뺑소니가 맞죠?
대물손해 역시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면 소위 '뺑소니'에 해당합니다.차량번호를 알고 있다면 수사기관에서 영장집행을 통해 쉽게 그 소유주를 확인하여 피의자를 특정 가능하므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통사고계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2.25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