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공금황령이 형사처벌대상으로서 부당해고와는 별개로 판단대상이나 그 부분을 공금횡령에서 정상참작 대상으로 주장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고소장의 경우 서명이 아니라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인감도장으로 진행하시는 게 좋고서명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문제삼을 수도 있습니다.

도난물품을 알고도 판매하였다면 그 자체로 사기죄나 장물양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판매자와 연락하여 환불을 시도해보고 연락이 어려운 경우 형사고소를 진행하길 바랍니다.

일단 미성년자에게 위와 같은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는 것이 아청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돈을 안보내준 것과 별개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담당수사관에게 합의서 불이행으로 제출 취소한다고 하시면 됩니다.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안다면 주소불명으로 소 제기 후 보정하시면 됩니다.

미성년자인 경우 사건 처리 및 조사를 위해 부모의 동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본인의 사정이 그러한 경우 수사관에게 최대한 선처하여 본인 또는 담임교사 대동하에 마무리할 수 있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직후 해지를 한 것이라도 계약에 동의한 후의 일이기 때문에계약 당시 환불규정에 따라 위약금 등에 대하여 몰수될 수는 있습니다.

게임계정을 개인간에 판매하는 것 자체로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다만 판매와 사기일시가 멀지 않아 본인이 하지 않은 행위임을 입증하는 게 중요합니다.

본인이 계정을 판매하였다고 타인이 그 계정을 구매해 사용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본인이 이를 판매하였다고 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가 노동 건과 관련된 행정업무를 관할하는 것은 맞지만,노동법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이나 해석은 법원에 있기에 노동법의 최고책임자가 누구인가하는 질문은 모호한 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