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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방조죄, 길거리 담배의 폭행죄.
폭행 역시 방조죄가 성립 가능합니다. 정신적, 물리적 방조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담배연기를 상대의 면전에 직접 내뿜는 것이 폭행으로 인정된 경우는 있으나, 길거리 흡연은 그러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폭행죄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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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본인부담경감자 조건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가 되려면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그 부양의무자 역시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자여야 합니다.따라서 자녀들에게 경제력이 인정된다면 부양의무자가 있고 부양능력도 있는 경우여서 그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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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중고 거래 이후 고장?으로 인한 환불이 의무일까요?
개인 간 중고거래의 경우에도 하자가 인정된다면 환불의무가 있습니다.그러나 사안과 같이 하자 여부를 다투는 경우 환불의무를 다투는 것이어서 민사사안으로 당사자 협의에 의하거나 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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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단순 욕설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나, 반복적이고 구체적이거나 피해자를 특정하여 사용되는 욕설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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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3자 사기나 대포통장을 이용한 사기에 주의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지금 거래중인 상대방이 누구인지 실시간으로 인증받고, 계좌 명의인과 동일한지 체크하고 안전거래 중개사이트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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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1:1오픈채팅 고소가능한가요
카카오톡 측은 수사에 협조하는 편이기 때문에 혐의가 어느 정도 있는 된다면 상대방 특정이 가능하고 대화를 복원하는 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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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후 상대방 벌금형 받으면 민사소송 비용이어떻게되나요?
민사소송비용은 전부승소하면 패소한 상대방이 전부 부담하게 되나 소가에 따라 소송비용 전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합의금이라기보다 정신적, 물적, 신체적 피해액을 청구하여 받게되십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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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판결 확정 후 결과가 뒤집힐 수 있는지?
하나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이미 무죄확정판결이 선고된 경우 재심과 같은 절차는 없습니다.국가 형벌권 행사보다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중시한 것으로도 평가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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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회사 취직했는데 인감증명서를 요구했습니다
주민등록 초본과 인감증명서가 있으면 대부분의 법률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우신 것도 이해가 됩니다.한편 인감증명서를 새로 발급받은 경우에도 그 이전 인감 증명서에 의해 인감으로 작성된 서류의 효력은 인정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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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내에서 현금 사기를 당했는데 고소방법을 알고싶습니다
게임 내 현금 거래과정, 지급내역, 상대방의 인적사항 등 증거자료 준비하시오 경찰서에서 사기죄로 접수하시면 됩니다.상대방 인적사항 특정이 관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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