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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헬스장 이용 전 환불규정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12월 말부터 이용계획이셨던 건가요 아니면 11월달에 미리 결제했지만 그때 이용개시일인걸까요공정거래위 표준약관에 따르면 이용개시일 이전에는 10% 차감 환불이 맞긴 합니다.
법률 / 의료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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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 한다고 대출 받은 청소년이 빌리돈도
청소년 역시 제한적인 조건 하에서 대출이 가능하나,말씀하신 건 불법대출이라 위와 같은 조건과 무관해보이고, 이 경우 미성년자의 채무에 대하여 부모에게 관리감독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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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제 개편하면 국민이 좋은건가요?
선거구제 개편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이익을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각 정당들끼리도 그 방법론이나 개편 방식을 두고 첨예하게 다투는 것이기도 합니다.말씀하신 방식은 각각 장단점이 있고 적용 지역의 상황에 따라 유불리를 달리하는 것이라 어느 것이 국민에게 좋다고 딱 잘라 답변하기 어려운 거 같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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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후 소유권이전이 됐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소유권 이전에도 근저당권이 그대로인 건 가능한 일이고 자주 있는 일입니다.이제와 전세권 설정을 하려면 임대인(승계한 소유자)과 협의하여야 하나 지금 전세권 등기를 하더라도 확정일자보다 후라서 권리보호가 더 나아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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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언어폭력 폭행은 신고 어떻게 하나요..?
폭언은 폭행으로서 인정되기 애매할 수 있으나, "머리도 핸드폰 등 맞아서 살짝 피났는데" 이 부분은 폭행이나 상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여지고 해당 사진과 더불어 사건을 목격하거나 당일 본인과 통화하여 사정을 잘아는 참고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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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후 체모 검사에서 마약 성분 안나오면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투약 방식이나 투약 후 경과에 따라 체모 검사에서 마약성분이 검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증인이 있고, 마약을 구매한 정황이 확인되면 구매나 투약에 대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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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이 나왔을때 보건소에서 보건증 발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보건증을 발급받는 것 자체는 가능하나, 체포영장이 나오고 지명수배가 내려졌다고 하여 전상망에 관련 행정발급 내역이 다 전달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수사기관에서 보건소 등에 수사협조를 요청하여 탐지하게 되면 보건증 발급지를 기준으로 특정할 수는 있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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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시로 화장실 순찰을 해야합니다.
여자화장실에 경비업무상 출입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법적 분쟁에 연루될 가능성은 말씀하신대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출입 시 어떠한 목적으로 출입하는지 안에 들리게 설명하고 안에 사람이 있다면 기다리거나 양해를 구하여 들어가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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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뭐가 틀린거 일까요?
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 주민등록일자는 전입신고일자를, 점유개시일자는 실제로 점유를 시작한 날, 쉽게 말해 이사한 날짜를 기재하시면 됩니다.전입신고한 날과 같다면 문제될 것 없어보이는데, 두번째 사진이 위 보정명령 2의 '아래' 부분인가요?
법률 / 가족·이혼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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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주에게 소송 걸어서 돈 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에게 변제능력이 없다면 승소해도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따라서 민사소송보다는 형사고소를 진행하시어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더 비용면이나 절차면에서도 용이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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