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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주총 일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상법 상법 제365조(총회의 소집) ①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위와 같이 일정한 시기에 실시하면 되는 것이야 3월 말일이 법인세 결산시기라 3월에 주로 실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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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동산 경매는 그날 가서 바로 낙찰 받는거예요?
미리 압류 물품에 대하여 가격을 조사해 가서 현장에서 호가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부동산과 달리 금액을 적어서 제출하진 않습니다.
직거래사기 신고 부모님동행이 필수인가요?
미성년자 역시 단독으로 고소를 할 수 있고 반드시 부모님이 동행하여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사관이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원에서 동산 경매할 때 그 물건들을 미리 보고 경매할 수 있나요?
동산경매의 경우 호가경매가 원칙이고 집행관이 고지한 압류장소에 방문하시어 압류품에 대하여 호가경매에 참가하는 방식으로 낙찰받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세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옳은 선택일까요?
현재 계약을 해지하는 게 아니라면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이 별다른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기다려보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입카드 없이 시설에 들어가는 경우 주거침입죄
이용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카드를 분실한 것 뿐이라면 출입권한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다른 주민이 드나들거나 양해하여 이용하는 건 주거침입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직원이 돈을 빌려갔는데 연락이 안되요 고소할수 있나요?
단순히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고소다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다만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차용목적을 속인 경우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출입카드 없이 시설에 들어가는 경우 주거침입
해당 헬스장이 입주민 중 이용요금을 낸 사람을 대상으로만 이용이 허용되는 점에서,이용료를 내지 않은 자가 이용하면 주거침입 등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1인 시위는 법률에서 시위 신고 의무가 없나요?
1인 시위의 경우 집시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신고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심야의 시위의 경우 고성 등은 경범죄처벌법 등에 저촉될 수는 있습니다.
법인 대표이사와 감사의 임기 관련 질문입니다.
3년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취임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다만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그 임기 중 최종결산기의 주주총회 종결기까지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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