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의신분증을 봤는데 신고한다고해요
처음 만난사(이름도모르는사람) 과 첫관계를하고나서 그사람이 제 개인 정보를 계속 묻길래 무서워서 대답은 해줬는데 그이후 그사람이 씻을때 제가 그사람의 신분증을 봤는데 들켰어요 법적대응한다고하는데 이럴경우는 어떻게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신분증이 책상위 등에 놓여져 있는 것을 단순히 본 것이라면 문제가 없으나, 가방이나 지갑속에 있는 것을 꺼내어 봤다면 비밀침해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신분증을 단순히 본 것에 그친 것만으로는 신고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방안에 있었던 신분증을 보게 되었다면, 몰래보았다고 하더라도 형사고소 대상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