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조신분증 처벌 관련 질문입니다.
친구가 위조신분증 만들어준다해서 처음에는 받으려했는데 주지도않고 생각해보니 이건 아닌거같아서 신고하려는데 저도 처벌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받지 않았다면 처벌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사안은 공문서 위조나 부정행사가 문제될 수 있어서 중단하시는 게 좋고 아직 받기 전이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