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한테 사기당한거 받는법이 궁금합니다

Question

친구가 어느날 신분증 관해 이야기해서 저도 혹해서 돈줘서 신분증 만들어달라했습니다 총38만원을 줬는데 친구는 다 만들고 지금 배송중이라는데 다만든건지도 모르겠고 언제 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민증 못받으면 불법거래라서 38만원 못받을려나요 받을려면 지급명령이 좋을려나요 경찰에 알리는게 좋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법원인급여이기 때문에 청구를 하더라도 승소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고, 경찰에 알리는 행위는 질문자님 역시 신분증 거래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