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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세를 사는 도중에 누수 현상이 발생한 경우 누가 수리해야 하나요?
누수의 책임은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통상적이나,임차인의 과실이 경합하거나 오랜기간 사용한 경우 일정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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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모르게 혼인신고시 처벌이 어떻거 되나요.?
혼인신고의 경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또한 본인에 대하여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 역시 성립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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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절도 합의금적정금액 문의드리겠습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의 의사와 피의자의 합의금 지불능력과 의사가 조율될 때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적정한 금액을 일단 고민하시어 제시하시고 얘기 나눠보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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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서 노트북 판매 이후 환불해줘야 될까요?
개인 간 중고거래의 경우에도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 환불의무가 인정되는 건 맞습니다.다만, 직접 확인을 하였다면 그러한 하자를 확인하지 못했는지, 확인하고도 그러하였는지에 따라 환불의무는 달라지게 되고기본적으로 민사사안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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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합의 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모욕죄는 합의하면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되기 때문에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를 받기 보다 합의로 마무리할 수 있으면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합의하지 않은 경우, 다른 정상참작사유에 따라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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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에게 왜 모자이크를 해야 하나요?
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있고 이를 어느 정도 보호해줘야 하는가는 사회적 담론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흉악범의 경우, 내부적인 심의를 거쳐 그 신상을 공개하기도 하나 원칙상 신상비공개인 것이 현행법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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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 3주 나왔는데 의사소견서에 후에 안와골절이 올수도있다는걸로 상해죄가 나올수있나요?
단순히 전치 몇주를 기준으로 폭행과 상해를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또한, 주요 신체부위인 눈이라서 더 중하게 보아 상해죄로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말씀하신 부분은 이후 주장하여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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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초본따서 주소지를 얻었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직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라면 계약해지 통보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전에는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다면 전세금 반환청구소송을 걸어도 계약해지가 되지 않아 동시이행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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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인주의는 국적을 혈통으로 결정하나요 아니면 출생지로 결정하나요?
속인주의는 기본적으로 국적을 기준으로 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속인주의를 택하면서 부모의 국적이 불분명한 경우 출생지를 고려하는 가미주의를 택하였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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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편의점 결제 취소하였는데 귀국 후 재결제 되었습니다.
결국 해당 편의점에서 재결제 처리하였다면 해당 지점이나 편의점 본사에 문의하셔야 하는 사항으로 보이고 외국지점이라 직접 문의하는 방법 외에 마땅한 수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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