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관계의 의한 중강제추행 합의나이가?

Question

피해자입니다. 그 합의를 해준 저는 만 14살이었죠.

지금 저는 법적으로는 미성년자 그냥 나이로는 성인이 되었습니다..그날부터 지금까지 2차로 가족들이 제탓하고 가해자에게 향해야 하는 화가 저에게 향하고 있고요..

만 14살이 쓴 합의서도 통과가 되나요? 그 나이는 너무 어렸던 거 아닌가요?

Answer 1

미성년자 역시 본인이나 그 법정대리인의 의사로 합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당시 본인 의사로 합의했다면 이제와 합의 자체를 파기하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