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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채무자가 형사 합의하자고 하는데 계약서 같은거 못쓰나요?
분할납부를 하는 것이라면 그 부분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받거나 공증을 작성하여 추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바로 강제집행 할 수 있도록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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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텔레그램 주식리딩방 참여로 1500만원을 투자했는데 수익이 많이 발생하여서 출금하려하니 20프로 세금증빙을 하고 다같이 출금가능하다
실제로 어떠할지 모르겠으나 내용 자체는 전형적인 사기 행위입니다. 따라서 원금이라도 받을 수 있으면 받으시고 그 이후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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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부정사용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사기죄에 대한 현행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그러나 말씀하신대로 소액 사기이므로 상대방의 정상참작사유(피해자와의 합의, 초범 여부, 기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야 하나,비교적 그 죄질이 가벼운 편에 속하여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의 가능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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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계정거래 정보통신망법 관련 질문
말씀하신 부분은 정보통신망법상 이하 규정으로 보입니다.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2., 2018. 12. 24.> 9.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위 규정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침입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이메일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플랫폼에서 원래 계정주에게 허용한 접근권한을 넘어선다면 처벌대상이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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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계좌를 말없이 close시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름, 연락처)을 알고 있다면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다만, b 계좌로 a와 b가 같이 투자하는 시기가 있어 서로의 투자내역이 겹친다면 회수받지 못한 a의 자산내역과 손해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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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수없이 보상한다고 말했어도 보상해야하나요?
본인이 중접에 대하여 배상하겠다는 말을 하지도 않았고, 그 중접에 대하여 고의도 없다면 그러한 사실을 입증한 경우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상대방이 중접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민사사안에 해당합니다.
법률 / 민사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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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 밀린 회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이전에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과외가 이루어졌다면 말씀하신 자료로 과외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최근 밀린 과외비를 청구하는 경우 개인 과외교습 신고를 안한 것을 빌미로 협박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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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집행을 어떻게 준비해야하나요?
항소한 경우 그 부분도 확정되지 않고 함께 다투어지므로 항소심 확정을 기다리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소액이고 그 금액이 분명하다면 2심에서 유죄선고와 함께 인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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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중과실 1심 검사구형 8개월 2심 실형가능성 있을까요?
합의가 모두 완료되었고 반성하고 있다면 1심에서 실형이 나오더라도 2심까지 진행하면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 실형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위 조건 외에도 누범이나 집행유예 기간인지 등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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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조항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상 고소를 진행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고소를 진행한 경우, 일단 합의서의 효력에 따라 고소의 효력을 다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친고죄가 아니라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 합의서 위반을 이유로 합의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으나 보통 그러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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