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본인이 접속한 사실이 없다면로그아웃하지 않은 것만으로 계정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견주가 반려견의 목줄을 제대로 잡지 않거나 입마개를 하지 않아 상해를 입힌 경우과실치상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금수거책 역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이 인정된다면 그 피해금 전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대화의 당사자가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통비법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그 내용은 상대방 동의없어도 증거자료로 활용가능합니다.

관리부실로 인한 책임을 관리주체에게 물을 수는 있을 것이나관리사무소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경우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민법에 따라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면 그 사직서를 제출한 때로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함이 원칙입니다.

통매음은 공연성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아니하고위 내용이 한영변환키를 눌러서 한 것이라도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면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상대방에게 단순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모욕죄에 해당하는 표현으로 보기 어렵고말씀하신 표현만 반복하였다면 단순욕설에 해당한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자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면 하자를 상대방이 입증하는 경우에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여지고,현재 이미 환불하기로 얘기하였다면 다시 환불을 거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통해 어디에 위치한 어떤 업체를 말하는지 알 수 없다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없을 것이나특정가능하다면 위 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