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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대방과의 녹음 내용을 상대방이 제3자에게 유포했을때?
일방당사자 간의 대화 녹음은 통비법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상대방이 그러한 녹음내역을 직장 내 괴롭힘 등 신고목적으로 간부들에게 전달한 것이라면 그 전달목적을 고려할 때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그러나 위와 같은 신고 목적 없이 단순히 작성자분을 비방하기 위하여 전달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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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 나면 죄수들은 가석방이 되는건가요?
전쟁이 난 경우에도 살인 등 중범죄자들은 후방 교도소로 이감되고,가석방되는 부분은 미결수(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거나 경범죄자들에 한하여 일시 석방 또는 전시 가석방을 하여 군역에 동원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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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2차 가해 처벌 방법 문의 드립니다.
위 행위가 별도로 죄를 구성하는 경우 형사고소할 수 있으나, 변호를 위하여 소송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증거조작이나 인멸행위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위와 같은 행동에도 죄가 명백한 경우 반성하지 않고 추궁하여 온 것들이 죄질에 고려될 것입니다. 판사님께 요청할 수 있으나 위 사안은 피해자에게 직접 위해를 가한다고 보기 어려워 조치를 위 사건에서 취하기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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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종중과 유사종중의 차이와 권리와의무?
종중유사단체는 종중원 중 특정지역 등 특정한 범위의 자들로만 구성된 조직체로 보아 '사적 임의단체'라는 판단 하에 자연발생적인 고유종중과 달리 사적 자치의 원칙 내지 결사의 자유에 따라 그 구성원의 자격이나 가입조건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그에 따라 유사종중은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에 해당하므로 고유종중과 달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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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횡령죄 검사 처분 완료?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에도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이 불송치 또는 불기소처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합의하였고 죄질이 경하다고 여겨지는 상황에서 검사처분이 완료되었다고 한다면, 기소유예나 약식기소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부분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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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고장 환불 거부 민사소송시 물건은 어떻게 처리 하면 되나요?
환불 자체가 상대방에게 물건을 반품하과 동시에 돈을 돌려받는 것이므로 승소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물건을 인도함과 동시에 ~원을 지급받아라 라는 형태로 선고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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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경운기를 운전하면 음주단속에 걸리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하고 운전면허취소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이므로 경운기를 음주운전한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처벌되진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다만 음주운전 중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교특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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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중고거래 환불 의무에 대해서
개인 간 중고거래의 경우에도 상대방이 처음부터 용인하지 않은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 환불의무가 인정됩니다.사안의 경우 만나서 자세히 하자에 대하여 설명하고 가격까지 고려하여 팔았다면 그 이후 액정을 밀어낸다든가 하는 부분은 상대방이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형사고소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민사사건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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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말하는 빨간줄은 형사처벌 받은 사람한테만 낙인찍는건가요?
빨간줄은 말그대로 전과 또는 범죄전력을 칭하는 속어입니다.전과나 범죄전력은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를 말하고, 다만 과태료, 범칙금 등 행정벌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년보호처분도 전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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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고소내용과 공소사실이 다릅니다 검찰 이
무죄가 나온 경우 검사는 대부분의 경우 항소를 하게 됩니다.그리고 고소장 내용과 검찰의 공소장 기재 내용이 다른 경우는 자주 있는 일인데, 수사과정에서 상대방의 범행 중 구체적으로 확인된 부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 / 형사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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