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게임 내에서 실명만 그리고 거주 지역만 말한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친구와 같이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판단되는 건 아닙니다

대법원에서 앞선 무죄 판결의 근거가 타당하지 않다고 하였다면, 그러한 판단과 배치되지 않는 한에서 다른 사유로 무죄 판단을 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그 우산을 다른 사람이 가져갔다면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현재 정황 증거도 없는 상황이라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경찰 신고 후 CCTV를 확인 요청을 해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정성은 해당 표현 당시 객관적인 제3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고,익명으로 게임을 하고 있었다면 옆에 친구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각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판결을 하지만,결국 각 재판부나 심급마다 담당 판사가 어느 정도 사안을 판단하여 정하기에 서로 불균형해보일 수 있습니다.

해킹한 사람이 누구인지, 단순히 판매한 사람이 회수한 것인지 등 그 위 사태의 원인이 확인되어야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확보 즉시 구속하기 때문에, 별도로 정리할 시간을 주진 않습니다.이상입니다.

단체활동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고의 여부도 모호하고, 해당 정도로는 상해죄의 상해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친구분이 갚지 않으면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하면 그 부모님에게 변제를 요구하거나,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소송비용이 더 들 수 있어서 소 제기 전에 원만히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해당 계약 진행 당시의 녹취파일이 아니라면, 증거력이 높은 건 아닙니다.다만, 기존에 부동산으로부터 전달받은 서류나 현재 부동산에서 보관중인 서류에 대리인의 위임장이 없다면 그 부분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