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듀오게임했을때 닉네임 모욕죄 고소 가능한가요?
남편이랑 피시방에서 바로 옆자리에 앉아서 게임을 하는데 같은팀 한명이 제 닉네임을 언급하면서 븅 신이라는 욕을 했습니다. 모욕죄 공연성 특정성 고소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르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특정성은 해당 표현 당시 객관적인 제3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익명으로 게임을 하고 있었다면 옆에 친구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