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모욕죄 듀오한테 욕했을 때 특정성 성립

Question

롤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신상을 공개하거나 닉네임이 실명이지도 않을 때

게임안에서 듀오를 하고있는 상대방에게 욕을 하면 특정성이 성립이 되나요??

듀오중이면 듀오인 사람이 신상을 알고있어 특정성이 성립된다는 말이 있는데 맞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특정성은 물론 공연성이 충족되기도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모욕죄 성립은 어려운 경우로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정성을 판단하는 것은 그 당시에 객관적인 삼자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는 것이고 당시 친구와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서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듀오라면 듀오를 하는 사람을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