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모욕죄 특정성 친구랑 플레이
2022. 07. 27. 13:37
롤에서 어떤 사람이 듀오(친구와 같이 플레이)하면 신상안까도 특정성 성립된다는데 맞나요? 또 어떤 사람은 피해자,피해자의 친구 그리고 가해자가 서로 아는 사이어야지만 성립된다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성 요건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알았느냐를 의미합니다. 피해자의 친구라면 가해자를 모르더라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특정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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