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거나, 경찰이 신고하지 않았다면, 타인의 물품을 마음대로 버린 것은 점유이탈물횡령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은 실제 점유하는 사람을 상대로 집행할 수 있는데 사업자등록증이나 실제 점유자가 임차인과 명의가 다르다면 그 집행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해당 업체가 진정한 채용의사 없이 이력서만 가져간 것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단순히 근무한 이력만 기재되어 있다면 개인정보 여부가 모호할 수 있고 해당 업체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적법하게 소를 제기할 수 있다거나 단순히 소를 제기한다는 것만으로는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해당 행위를 일회적으로 한 것이라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합의금은 피해자의 요구나 가해자의 지급 능력을 고려해 판단하고 사안마다 다릅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나 내용을 고려할 때 주 출연자나 주된 운영자가 공무원이라면 그리고,그러한 취득행위의 주체 역시 공무원이라면 해당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동의 후 수정하면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나,결국 상대방 서명날인이나 자필 없이본인이 직접 수정하면 추후 법적 효력을 다툴 때 직접 상대방의 동의를 입증해야 하고 상대가 서명날인한 경우보다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CCTV 등을 통해 상대방이 처음부터 7만원이 아닌 2만 5천원을 준 것이 입증가능하다면, 그리고 준비된 돈이 애초에 그 돈뿐이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혼은 누군가 유책배우자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이 소리를 지르거나 싸운 증거(파손 사진이나 녹취파일, 신고내역 등)가 있다면 이를 입증하여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별거를 장기간 한 경우 혼인관계가 해소된 것이기에 당연히 이혼사유가 될 수 있고 10년이면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볼 것입니다.소재파악이 어려운 경우 행불자로 신고하여 진행하거나 공시송달하여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