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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불법 촬영물 신고 삭제 궁금합니다
신고하면 조치를 취할 수도 있으나 반드시 해당 사항을 반드시 조치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신고하실 수 있고 모니터링을 요청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아니라면 반드시 삭제 등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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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2년 동안 취소되지 아니하고 도과하면 징역형 집핸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징역형을 먼저 보내고 집행유예 기간을 갖는 건 아닙니다.
법률 / 형사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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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 변호사는 보통 경험이 적은 신참들이 하나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국선은 각 변호사의 희망에 따라 지원하는 것이므로 경력은 천차만별이나 신입부터 국선으로 시작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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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실에 맡겨 놓은 택배가 사라졌다면 경비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경비원이 해당 택배물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거나 관리상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민사상 관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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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얘기 다른사람에게 전하면 명예훼손 될까요?
전달받은 얘기를 옮겨 전달한 경우에도 그 내용에 따라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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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챗에서 인스타 디엠 협박 총매음
상대방이 유도한 것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후에라도 사건화되면 해당 부분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하셔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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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가시고 죽으면 그 돈은 가족들에게 받을 수 있나요?
가족들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면 해당 부분에 대하여 면제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그 부분을 확인하셔야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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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이 제 초본을 뗄 수 있나요?
민사소송의 상대방에 대하여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초본 등을 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법행위로 취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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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이송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송되는 경우 해당 구치소에 신청한 접견은 취소되고 이후 이송된 곳에 접견 신청하여 뵐 수 있습니다.도착 전 편지 역시 이송된 곳에 추후에 전달되거나 반송되기도 하나 어느 경우든 시일이 소요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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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오빠에게 말도안되는 협박을당하는데
본인이 증여의 의사로 전달한 것이라면 이제와 그러한 증여를 철회하고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또한 말씀하신 부분은 심적 피해 등을 고려했을 때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으니 관련 대화나 통화내역을 정리하시어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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