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일부 변제하였다면 나머지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사기죄에 해당하여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식당의 음식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이 명확하고 다른 원인이 없다면 그 부분을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으나,식당 측에서 피해의 책임을 다투면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이면 모든 업종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따라서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해야 하는 대상이 됩니다.

SNS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경우에도 상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고 군형법이 적용되는 경우 일반 명예훼손보다 중하게 처벌됩니다.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 그 법안에 대하여 국회에서 일정 정족수를 충족해 의결되면 법률로써 확정됩니다.법안별로 1회에 한하여 총 횟수가 제한되는 건 아닙니다.

농기구 음주운전 자체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의 처벌대상인 자동차등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이상입니다

만 19세가 되는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한편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강제추행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미국, 영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양형기준이 자유롭고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기죄의 선고형에 대해서도 판사의 재량이 인정됩니다.

이미 사망하신 상태이고 유지가 유언의 형식을 갖춘 게 아니라면,손주가 상속받을 수 있게 다른 사람들이 상속포기를 하거나, 상속 후 손주에게 증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국 층간소음이 문제되는 사안인데,상대방의 개가 짖는 정도나 빈도를 측정하여 증거자료 확보 후 그 정도에 따라 이웃사이센터에 중재를 요청하거나 민사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