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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지하철 무임승차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지하철 무임승차의 경우 두 가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철도사업법 제 10조 철도사업자는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승차권을 지니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이는 부가운임에 대한 것이고 처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경범죄처벌법 제 3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39.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위와 같은 경우 벌금형은 형사처벌에 해당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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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가 열렸을 때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 얼굴 아래부터 발끝까지 사진을 찍으면 법에 걸리나요?
해당 사항을 신고하려면 말씀대로 증거자료가 필요항 상황입니다. 사진의 경우 신고를 위한 증거수집을 위해 촬영되어 그 목적으로만 사용한 경우, 별도로 법적 책임이 따른다거 보기는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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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공용화장실에 남자여자 같이 들어가도 괜찮나요?
이용상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함께 들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신고만으로는 범죄 정황이 없다면 포렌식까지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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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게시판에 범죄썰을 풀면 신고가 되나요?
위와 같은 내용을 누군가가 고발할 수는 있으나 해당 내용에 대한 증거가 따로 없다면 처벌대상이 된더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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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층 다세대 주택 3층과 4층사이 계단에 문을 달면 불법인가요?
4층이 옥상층일 것이므로 화재 등 긴급상황에 대피로로 사용하기 위해 개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문을 다실 수는 있지만 다른 거주자도 출입가능한 상태로 두어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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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아파트)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가요 ?
전세입자가 1순위이고,나머지 가압류권자 등은 유치권자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안분배당받아야 하는 동순위로 보여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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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으로부터 시더스라는 곳을 소개 받았는데요..
말씀하신 곳이 어느 곳인지 모르고 제가 그곳이 정상업체인지 판단할 건 아닌 거 같습니다.다단계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기행각으로 이어진 대부분의 경우 여러 구조에 걸쳐 투자금이 분배되어 사용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피해금을 거의 돌려받지 못하고 합의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현명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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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상대방에게 위자료민사소송걸려고하는데요
이름과 주민번호 앞자리만 기재하여 주소불명으로 하여 소 제기하면 보정명령이 나올 것이고 말씀대로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보통 모욕죄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진행하고 그게 절차진행이 간명하여 편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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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기소 후 검사가 죄명을 바꾸라 할 경우?
담당수사관과 담당 검사의 판단이 갈리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보완수사 요구가 내려졌다면 수사관은 그 지시 내용에 따라 이행해야 하여 위와 같이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이미 변호인을 선임하였다면 변호인을 통해 위와 같은 판례를 정리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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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보이스핑 피의자랑 카톡으로열락은 되고있습니다 피의자랑 카톡의로열락 할스있는데이거ㅅ도수사에도움되여?
보이스피싱 피의자와 연락이 되고 있다면 무엇보다도 담당수사관에게 알리시고담당수사관의 지시 또는 요청에 따라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본인의 수사 협조나 진행 면에서 유리한 정상이 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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