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사기죄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이고,신고한 후에도 피의자 특정 및 조사, 고소인 조사 등 고려하면 2달의 시간은 기본적으로 소요되고 불구속 사건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다만, 피의자가 잡히는 경우에도 이미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비한 경우 변제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잡은 물고기와 어망을 타인이 동의 없이 가져갔다면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신고 후 낚시터에서 관련 영상을 확보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상에 위약금을 10%로 정하였다거나,위약금 기준이 10%로 정한 점을 고려하면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또는 분쟁조정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올리는 인터뷰 영상이나 SNS를 통해 본인이 누구인지 충분히 특정가능하고,그 내용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도중에 채팅방을 나갔다면 상대방으로서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고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 그러한 부분을 잘 설명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진술의 일관성만을 바탕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사건마다 구체적 경위나 피해자의 관계 등 종합적인 내용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본인의 뒷모습이 찍혀있고 그 자체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게 아니라면 그 자체로 신고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고기각되어 형이 확정되는 경우 앞선 구금일수를 고려하여 산입하고,상고하였다면 확정 전이므로 미결수이므로 구치소 수감됩니다.

피의자는 고소인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알 수 없지만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인의 이름과 고소사실에 대하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에 해당하려면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제3자가 보기에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위 죄의 성립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