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집행권원을 얻으려면 판결을 받거나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후자는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대방이 유죄판결 또는 처분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토대로 한 민사절차에서는 대부분 승소하게 됩니다.사안이 명백하면 변호사선임이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아동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이라면 그 당사자가 외국인이어도 이를 판매하는 경우 아청법위반 등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하였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면 이의를 신청한 것으로 보이고,분명히 하려면 담당자에게 그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라빈다.

죄질에 따라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다면,상고심 제기 가능성을 고려해 바로 구속하지 아니하고 이 경우 그 죄가 확정되면 다시 구인하게 됩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부인하거나 자백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러한 입장을 정하게 하도록 변호인이 유도하는 것 자체로는 본인의 범행에 대한 것이므로 허위진술로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욕설을 반복하는 경우 타인이 있는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게 아니라면 표현 내용에 따라 폭행죄나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송관련 자료를 입수하여 이를 소송상 증거자료로만 제출한 경우 그 자체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석에서 투병중인 점 그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보석을 하는 것이고 일반보석과 다른 절차로 진행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5천원을 상대방이 마음대로 더 주었다고 하여 위 환불과정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걱정되신다면 그 부분만 송금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