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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가 사기를 쳤는데 들어갈까요?
아마 소년보호처분의 4~6호를 지칭하시는 거 같습니다.만약 초범이라면, 이미 합의에 이르렀고 반성하고 자백하는 취지로 임한다면,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6호)에 이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기재하지 않은 불리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결론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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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취해 편의점에서 컵라면1개를 먹고 1개를 더먹었는데 그중1개가 결제를 안하고와서 고소장 접수됐네요..어떻게 되나요?
이미 10만원을 보상했다면 충분히 피해회복에 힘쓴 것으로 보이나 상대방이 고소장을 접수한 경우에는 경찰서에 가서 사정을 말하시고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이미 10만 원을 지급한 점 등 진술하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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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피운거는 이혼 사유가 되는건가요?
상간행위야말로 전형적인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혼의 귀책사유가 된다고 보여지며 위자료를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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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6~7년전에 대출받아서 빌려준 돈 받는법이 궁금합니다
대여금 청구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지금이라도 민사상 대여금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대출하여 돈을 상대방에게 이체한 내역, 상대방과 대화 또는 통화 녹음내역을 입증자료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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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아버지 빚을 아들이 갚아야 하는 법적근거가 궁금해요.
기본적으로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하였다면 그 채무를 갚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그 채무를 갚으며 사망 후 3개월이 지났다면 현재로서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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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인지요?
안타깝게도 층간소음이 형사처벌가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수인한도를 넘어서면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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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 개만 질문 더하겠습니다
구매 미수가 처벌대상이 아님은 확인바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 확인하면 수사관도 고소를 취하시키거나 각하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 송치, 검찰 기소를 거쳐야 하는 공판단계까지 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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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라는 사람이 B에게 C의 폭행 사실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 A에게는 법률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나요?
A가 B에게 C의 폭행사실을 말한 경위, 동기를 고려해봐야겠지만 A가 피해자인 점 역시 고려하면 위 내용만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표현방식을 살펴볼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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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서도 경찰관이 수사를 할 때.
보통 CCTV나 피해자의 진술, 공범의 진술 등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합니다. 피의자가 순순히 자백하는 경우 증거가 충분하다면 알리바이 검증에 이르지 않으나, 주로 부인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알리바이를 검증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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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만기 전 신규 임차인을 구하기 전에 기존 임차인이 이사갈 집을 임대인과 상의 없이 계약한게 문제가 되나요?
임차인이 적법하게 계약해지 통보를 하고 집을 구하고 있었다면 통보 시점과 계약 만료 사이에 이사 갈 집을 구할 수 있는 건 예정된 사항입니다.따라서 신규임차인과의 이사날짜가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임대인이 전달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계약을 한 임차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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