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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경비원의 주민 폭행, 이를 방관하는 관리사무소를 고소할 수 있나요?
정당방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합의 당시에 민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포함하여 합의하시면 됩니다.관리사무소에서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여지는 경우,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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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친구 휴대폰 액정을 깨서 돈을 줬는데 친구가 견적서를 안보내주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수리를 할 의사 없이, 혹은 수리비가 적게 나올 걸 알면서도 30만원을 편취한 것임이 입증되면 사기 고소가 가능할 수도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을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확인하거나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고소 자체는 부모님께 알리지 않고 미성년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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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했을경우에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고소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변경하여 송치할 수 있는 죄목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 다투기는 어렵고 사실적시의 취지와 동기를 중심으로 변소하셔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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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롤 닉네임이 유명인 닉네임인데 패드립 고소 먹을까요?
상대방이 그 유명인이 아니라면 상대방 닉네임 만으로 그 사람이 특정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패드립이라고 모두 고소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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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노후로 무너져 사람이 사망하면 건물주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해요.
건물주의 건물관리를 업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고려하면 일단 과실치사가 문제됩니다.노후화되어 무너질 가능성을 알고도 행정조치 등에도 건물을 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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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 캘리그라피, 손글씨 엽서 등을 판매할 계획입니다. 글귀 내용 저작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노래 가사나 대사, 글귀 등을 가지고 영리행위를 하게 되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지 않는 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대부분의 경우 이 부분을 저작권자가 알지 못해 문제삼지 않을 뿐입니다). 말씀대로 저작권이 소멸된 명언이나 글귀을 사용하는 게 안전한 방법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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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집에서 누수 업체 불러서 우리집을 점검하겠다는데
아랫층이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윗집부터 점검을 하는 것을 고려하면 윗윗집에서 누수원인이 있을 거라는 증거가 없다면 같이 점검 대상이 되는 게 맞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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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중고거래 하자물품 환불가능한가요
개인 간 중고거래에 대해서도 하자가 인정된다면 환불이 가능합니다.다만, 환불안해준다고 해도 처음부터 하자있는 제품을 팔아서 편취하고자 한 게 아니면 고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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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속행, 피고인지 원고가 안나왔는데
형식적 답변서만 내고도 불출석하면 선고기일을 잡을 수도 있지만 판사 직권으로 속행을 하기도 하고 사안마다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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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에서 속행 권판은 판사인가요?
소액사건은 간결, 신속한 진행을 하지만 당사자가 요구하고 그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면 속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증거를 제때 제출할 수 있음에도 일부러 지연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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