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계정은 회수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구하여야 할 것이나,본인이 직접 거래한 자가 아닌 1대주에게 형사고소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해당 내용을 전달하는 것은 동의없이, 그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점에서 조심스럽습니다.

파손되지 않은 부분의 재물손괴는 다투기 어려우나욕설을 하거나 명예훼손한 부분은 표현 내용에 따라 성립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가 돈을 받고도 미지급하면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이나 그 피해금을 형사고소를 통해 반환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미리 구매확정을 하는 것보다 돈을 반환받는 게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해당 행위만으로는 상대방에 대하여 기망이나 그에 기초한 재산처분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인적사항이나 관련 증거자료, 피해사실을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다만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상담이 용이합니다.

관련 공사허가를 받았다면 해당사항으로 불법이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해당 공사업체와 협의하여 일정부분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불응하면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성풍속을 중시해 이를 해치는 간통죄를 처벌하였던 것이나가치관의 변화나 성적 자기결정권의 존중으로 형사처벌까지 할 건 아니라고 보아 위헌결정되어 폐지되었습니다.

작성하는 과정에서 공모하거나 모의하여야 공범이 되고추후 알게되었다거나 알고도 조사하지 않는 건 그 공범 여부와 별개로 보입니다.

어머니 상속과 부친의 상속은 별개의 상속으로 이루어지므로 본 건에서 위임하였다고 상속권을 포기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