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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수사기관의 함정수사가 고의로 범행을 유도할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는 함정수사에 대하여 기회제공형과 범의유발형으로 나누어 판단합니다.전자는 예외적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보아 수사기법의 하나로 보고 있으며후자(질문하신 내용 같습니다)는 범의를 유발하여 범죄에 이르도록 한 것이므로 위법한 수사로 보아 해당 건으로 기소된 것에 대하여 공소기각 처분을 합니다.,
법률 / 형사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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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에서 누수가 진행되고있는데 윗집 집주인이 연락두절일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누수의 책임이 기본적으로 윗집에 있는 것은 맞지만,말씀하신대로 아무리 집주인과 임차인이 연락이 되지 않더라도 강제로 개문하여 누수검사를 진행할 수는 없고 오히려 위법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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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내 주차장 문제로 인한 번호판 공지관련
차량 번호를 기재하거나 차량 사진을 기재하는 경우,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쓰레기 버리는 사진에서 범인의 인상착의나 얼굴을 흐리게 하여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하여 경고문을 게재하는 것 이 나아보입니다. 결국 위 경고문의 목적이 관련 쓰레기 투기 영상이 있다는 것이므로 본인이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만 해도 좋아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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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집이 알고 보니 불법 건축물 인 것 같아요
기망행위 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가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나, 베란다 부분만 불법건축물에 해당한다면 계약의 주된 내용에 대한 기망 또는 착오가 아닐 수 있음도 고려해야 합니다.계약 해지가 된다면, 보증금은 당연히 반환되어야 하고, 불필요하게 발생한 이사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집주인의 계약 해지 거부에도 공인중개사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는 없고다만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이사비 등이 추가 발생하면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도 이 부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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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을 정하지않은 계약이 통념상 통하는 기한이 있을까요?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 기본적으로 채권자가 청구하면 이행기에 도래합니다.하지만 위와 같이 계약이 미루어져 수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보관이 되지 않는다면 연락이나 내용증명으로 잔금을 지급하여 농막을 가져갈 것을 요청해볼 수는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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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으로 경찰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데요?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임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부각해서 입증되어야만 무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몰랐다는 사정은 참작사유에 그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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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및 방송과 음성플랫폼에서 욕설 고소
일단 위와 같은 모욕성 발언에 대하여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해당 아이디만으로 작성자님이라는 개인 인격체로 특정이 되어야 합니다.사안을 고려하면 공연성은 충분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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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협박 어떻게 대응해야되나요?
사기죄의 경우, 지불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처분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데,위 인증번호(카카오톡 정지 해제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가 재산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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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경비업체의 협력업체 복장 관련 조항은 경비업법을 따라야 하나요?
협력업체는 위와 같은 계약서상 운영규정에 따라 해당 아파트 경비업무 전반에 대하여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말씀하신 조항을 보면,제16조(경비원의 복장 등) ① 경비업자는 경찰공무원 또는 군인의 제복과 색상 및 디자인 등이 명확히 구별되는 소속 경비원의 복장을 정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22.> ② 경비업자는 경비업무 수행 시 경비원에게 소속 경비업체를 표시한 이름표를 부착하도록 하고,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동일한 복장을 착용하게 하여야 하며, 복장에 소속 회사를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다른 회사의 복장을 착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단민원현장이 아닌 곳에서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또는 경비업무의 성격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관할 경찰관서장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진을 검토한 후 경비업자에게 복장 변경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④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비업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하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22.> ⑤ 그 밖에 경비원의 복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3. 6. 7.]위 규정을 고려하면 협력업체의 직원들은 협력업체의 경비원 복장에 따라 경비업을 하여야 하기에 복장 변경이 어렵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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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구치소에 보낸 편지가 수취거절 됐어요
구치소에 보낸 편지 등 서신이 제한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반송사유가 '수취거절'인 걸 고려하면 그 수취인이 수취를 거절하였기 때문에 반송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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