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상대방이 통매음 고소 당할까요?
위와 같은 경우 상대방이 진정한 고소의사를 가지고 있다기보다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얻고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매음에 해당할지는 대화내역을 구체적으로 보아야 판단이 가능해보딥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1
0
0

답변서 밎 준비서면의 진술은 증거가 있어야 하는건지?상대의 증거있는 주장에대해 꼭 답변을 해야하는건지?
소장의 주된 청구원인에 대한 항변사항에 해당하면 증거가 있든 없든 해당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 좋습니다.한편, 입증자료에 근거한 주장은 반박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그 내용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21
0
0

알바할 때 공인인증서 가져오라고 했는데 ㅠ 제 개인정보 털릴수도 있나요? ㅠ
공인인증서의 사용처를 떠올려보셔야 합니다. 해당 알바가 어떠한 일을 하는진 모르겠으나 최근 보이스피싱이나 명의도용 등을 고려하면 공인인증서와 등본을 전달하는 건 매우 위험하고, 신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21
0
0

카톡 캡쳐본 보여주면 법률위반인가요?
협박당하는 와이프분의 배우자로서 B양의 배우자에게 B양과 와이프분의 대화내용을 얘기하는 게 일반적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구체적으로는 어떠한 대화내용을 얘기하려난 것이냐에 따라 부부사이여도 비밀침해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1
0
0

그루밍과 성범죄가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그루밍 성범죄는 일반적인 성범죄와 달리 먼저 친밀감을 쌓거나 신뢰관계를 형성하여 아동청소년들의 성을 착취하는 걸 말합니다.주로 가출, 비행 청소년 등 사회나 학교와 떨어져있는 경우 타겟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1
0
0

집행유예 기간중 협박문자... 처벌가능한가요?
구체적인 대화내용 등을 봐야겠지만 확정되거나 공판진행중인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협박성 문자와 통화를 한다면 기존 사건과 별개로 협박죄, 스토킹처벌법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1
0
0

지하철에서 누가 절 밀쳤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설령 실제로 새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응 보복행동은 폭행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물리력의 행사가 어느 정도였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1
0
0

허위사실 유포시 법적절차에 대해 알고 싶어요.
해당 증거자료(게시된 글의 내용)를 가지고 그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닉네임이라도 특정되어야 합니다)를 정리하여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21
0
0

전세에딴사람이가압류를했읍니다은행에는채무도없고제가1순위로전세입자입니다제가전세금을받을수있나요
전세권 등기 또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면, 다른 우선순위 근저당권이 없다면 전세권자가 먼저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1
0
0

오픈채팅방에서이 명예회손 공연성 모욕죄등 성립가능할수 있을까요?
본인이 하지 않은 문제가 될만한 행동을 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이 있다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오픈카톡방에므로 공연성이 성립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2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