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을 하였고 그 표현이 당시 맥락을 고려해도 피해자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는 것임을 강조하여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합의금은 피해자가 정하기 나름이나 상대방에게 지급능력이나 의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들어간 수고비나 위자료를 고려해 적절히 제시하시면 됩니다.

분묘이전보상금은 해당 토지의 개발 등 행위로 인한 경우 그 사업주체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사안은 집주인의 이장 요구에 따라 이미 이장을 완료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제와 청구하긴 어려워보입니다.

해당 음식점의 청소 등 관리부실로 인한 것이라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해당 업체가 불응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동의없이 뜯어가면 재물손괴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현수막을 사는 것은 제작 업체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심 명령은 해당 채권에 대해서 변제 등 추심할 권한만 부여받는 것이라면,전부 명령은 해당 채권에 대한 권리 자체를 이전받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전거 역시 도로교통법상 사고 당시에는 자동차 등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오토바이대 자전거 역시 차대 차로 보지만 자전거인 점을 고려합니다.

22대 국회가 2024년 5월 30일부터 임기가 시작될 것이므로 그때부터 본 당선 국회위원들이 임기가 시작되고, 그 전날 21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될 것입니다.

상대 업체가 제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하자보수책임을 물을 수 있고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손배해상책임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화 당사자로서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것이라면 통비법위반이라고 보긴 어려우나,조사 과정에서 감독관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경우에는 위법 소지가 있을 수 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