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피성년후견인이 계약 당사자 임에도 피성논후견인임을 전달하지 않았거나,관련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피성년후견이 그 내용을 다툴 수 있어보이나, 상대가 불응하면 직접 소송을 통해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장 의사를 확인하였으므로 묵시적 갱신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계약 조건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재계약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결국 사항과 관련하여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곳인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약식 기소 된 경우 약식 명령에 수개월이 소요될 수는 있습니다다만 약식기소된 경우에는 정식재판 청구나 벌금형 확정에 대해서 고소인에게 원활한 통지가 이뤄지지 않기에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무 중 발생한 자료나 기존에 가지고 있던 회사 업무 자료는 회사의 자산으로 보아 이러한 자료를 인수인계 하는 것이 법적 분쟁의 소지가 없긴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을 하였고 그 표현이 당시 맥락을 고려해도 피해자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는 것임을 강조하여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합의금은 피해자가 정하기 나름이나 상대방에게 지급능력이나 의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들어간 수고비나 위자료를 고려해 적절히 제시하시면 됩니다.

분묘이전보상금은 해당 토지의 개발 등 행위로 인한 경우 그 사업주체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사안은 집주인의 이장 요구에 따라 이미 이장을 완료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제와 청구하긴 어려워보입니다.

해당 음식점의 청소 등 관리부실로 인한 것이라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해당 업체가 불응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동의없이 뜯어가면 재물손괴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현수막을 사는 것은 제작 업체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심 명령은 해당 채권에 대해서 변제 등 추심할 권한만 부여받는 것이라면,전부 명령은 해당 채권에 대한 권리 자체를 이전받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