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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피해자가 피의자 경찰 단계에서의 진술 조서를 열람하려면 확정 판결이 나야 되나요?
법원에 피해자 역시 소송기록 열람등사신청을 할 수 있으나, 피해자 본인의 진술, 증언, 고소장 등으로 그 열람등사 대상이 제한되고 피의자의 진술조서는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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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석방 가능한가요? 얼마나 걸리죠?
보석은 사건이 어떠한 유형인가, 피해자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는가, 1심에서 증거조사가 충분히 되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가 등읗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당사자가 신청하면 관련 절차에 맞춰 진행되고 1달 이내로 마무리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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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고 나면 국민연금 중지신청을 하는건가요?
국민연금은 소득이 없으면 납부 예외이므로 따로 납부하지 않게 되는데, 혹여 미납됐다고 고지서가 오더라도 퇴직사실을 알리고 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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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합의취소나 재합의가 가능한가요?
합의 과정에서 상대방에 의한 기망이나 예상치 못한 후유증의 발생 등이 아니라, 합의를 함께 한 자신의 가족이나 지인으로 인한 합의취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본인이 성인이고 합의서 작성 시 자리에 있었다면 이제와 취소를 주장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ㅡ
법률 / 성범죄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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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리뷰 명예훼손 성립 여부
명예훼손과 리뷰의 경우, 리뷰가 공익적 목적에 주안점을 둔 것인지, 아니면 비방이 주 목적인지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데, 위 내용은 다소 감정적이고 공격적이어서 타인에게 알리어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하겠다는 공익적 목적에 맞게 수정해야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보이네여
법률 / 성범죄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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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이에게 깡패새끼라고 한 상대부모 신고 가능한가요?
통화에서 화가 나서 상대가 자녀분에게 한 욕설은 일단 통화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 등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전화 역시 아이가 아니라 본인이 거신 것이고 화가 나 일회적으로 소리를 지른 것이라 아동학대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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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 적용되는 부분인가요? 고수님들 의견좀
횡령으로 고소한 사안일까요? 그러한 경우 형법 제361조, 제328조에 따라 자식과 부모 사이의 횡령 범죄에 대하여는 그 형을 면제하게 됩니다.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으로 고소하여 진행중인지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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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누수관련 에대해 질문 드립니다!!
결국 소송비용보다 낮은 청구취지 금원에 대하여 고민이실듯 합니다. 기본적으로 누수는 집주인 책임 하에 있는 건 맞습니다.해당 사안 자체는 간단한 정도여서, 나홀로소송 등 사이트에서 공부하시어 직접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민사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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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제와 함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통화녹취나 SNS 대화내역 등이 있으면 어느 정도 입증할 수 있습니다.결국 이 사안은 상대방의 대여금 반환청구에 대하여 구조변경과 공기연장으로 인한 추가비용을 공제할 것을 항변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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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이 던진 돌에 보행자가 사망했다는 기사를 접하고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형사미성년자로서 촉범소년도 아닌 경우에는 책임이 조각될 뿐만 아니라 소년보호처분의 대상도 아니므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다만, 유족 또는 피해자(생존 시)가 그 아이의 부모에 대하여 감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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