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타인에게 본인 명의 계좌를 만들어 제공하는 경우, 전자금융법위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타인이 이를 이용해 다른 범행에 사용한 경우 그 범행의 공범 또는 방조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이 먼저인지 확인하려면 등기부등본이나 경매 진행과정을 살펴보셔야 하는데,당장 등기부등본의 '을구'에서 해당 근저당권이 우선 설정돼있었다면 우선변제권 순위에서 밀린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가 사실이고, 그러한 부분을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다면 부당이득반환으로 청구할 수도 있으나,구체적 내역 없이 추가 이자분 반환을 요구한다면 그에 응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증인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야 사건 접수 및 수사 진행이 용이하게 진행되는 점 고려하셔야 하고,기재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일단 기재하지 않고 고소인조사나 담당수사관과의 통화에서 말하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본인이 스토킹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선의로 돕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정에 이르렀다면 그 자체로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체카톡방에 말한 부분은 공연성이 인정되어 모욕성 표현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나머지 부분은 개인톡에서 나눈 대화라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각 죄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교통사고의 과실 여부와는 별개로, 무보험 상태로 운전한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고보험이 없다면 상대방으로부터 치료비 등 민사상 청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폐업되면서 해당 채권이 양도되지 않았다면 그대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지만보통 해당 채권이 양도되었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위와 같이 초본에 기재되어 있고개명허가 후 개명신고 일시와 일치한다면 위 일시를 기준으로 개명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와 같이 말하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에 이를 정도의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상대방이 조롱하거나 무례한 표현인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표현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